만기 전환 서비스 … 또는 세계의 은행 by sonnet

sonnet님께서 약간 기이하다고 생각되는 의견을 포스트 하였기에 그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을 써 봅니다. 위 포스트를 먼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sonnet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은 다섯 번째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논점은 미국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즉,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을 실력차로 보느냐, 특권으로 보느냐의 견해차이 같습니다. 표현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의 견해는 꽤나 부정적입니다. 미국이 얻고 있는 이익을 리스크를 감수하고서 얻은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 글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적 조건은 불공정한 경쟁의 상황보다 훨씬 까다로움을 간과하고 있다고 봅니다.

비유를 하자면 대학입학을 지원하는 학생을 선벌하기 위해 오직 성적만을 100% 반영하는 것을 '공정하다'라고 정의한다면, 신장의 순서대로 입학 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위를 매기는 데 있어 성적을 50% 반영하고 키도 50% 반영한다면 이러한 입학절차를 가리켜 절반쯤 공정하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불공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즉, 미국의 자본이 설령 어느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여 '실력차'를 가지고 이익을 냈다 하더라도 '기축통화'의 덕도 보았다면 이는 특권에 의한 불공정한 경쟁과 다름 아니라고 보는게 옳지 않을까요? 한 쪽은 달러를 벌어서 기업을 사야하고 한 쪽은 달러를 찍어서 사야 한다면 경쟁의 공정성을 주장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경상수지 흑자로 축적된 달러를 갖고 단순히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대신'이라고 하였지만 미국 국채가 다른 투자에 비해 안정한 투자처가 된 이유 자체가 미국이 기축통화를 찍어낼 수 있는 것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있는 두 대상이 경쟁할 때, 부유한 쪽에서 시스템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형하는 것을 부의 능력을 이용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한것인지 (즉 부도 실력이므로 실력차) 이것은 게임판 자체가 불공정해 졌으므로 특권인지를 보는 관점의 차이같아 보입니다.